농산물수입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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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혈압어린이 조회 0회 작성일 2021-11-25 14:0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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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명작 농산물으로 수입개방 극복한다 / YTN

[앵커]
수입농산물에 맞서 우리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중에 명인·명작 농산물 사업이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런 품질 좋은 농산물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산비탈마다 복숭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생산한 복숭아는 서울의 백화점에서 높은 값에 판매할 정도로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40년 넘게 복숭아를 생산하며 매년 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농가는 모두 18가구.

복숭아 작목반이 농업 명인으로 선정될 만큼 주민 모두 복숭아 농사의 베테랑입니다.

[이해동, 햇사레 복숭아 작목반장]
"가지치기를 수시로 해서 볕이 잘 들게 해서 복숭아 색깔이 좋고 당도도 높습니다. 철저한 선별을 해서 시장출하를 하기 때문에…."

병충해를 극복하고 신품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류명상, 농촌진흥청 연구관]
"단순한 기술뿐 아니고 농가소득도 상당히 높게 올라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처럼 명인·명작으로 선정된 농산물은 현재 전국적으로 20개 품목.

수입농산물이 대거 들어오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첫선을 보였습니다.

[송채빈, 경기도 고양시 신원동]
"각 분야의 명인이신 분들이 전시를 하니까 믿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행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상욱, 농협 농업경제 대표]
"명인 명작농산물을 많이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정말 우리 농산물이 외국농산물에 비해서 좋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농업 명인과 명작농산물 사업이 농가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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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잉 : 나 혼자다

수입 농산물과의 ‘전쟁’…농업계 위기감 고조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으로 수입농산물이 대거 국내 시장에 들어온 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났는데요. 최근 정부가 농업 분야에 대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면서 우리 농업계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값싼 수입농산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가 낮아지면 우리 농산물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질 거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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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Day : 수십년 동안 막대한 국민 보조금받고도 경쟁력 없다하면 어쩌라는거냐....

[뉴있저] 쌀 시장 '완전 개방'...해결해야 할 과제는? / YTN

오늘은 쌀 얘기입니다.

1994년에 우리가 WTO에 가입을 했으니까 모든 농산물에는 관세를 붙여서 수입을 자유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쌀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WTO 관세 자유무역의 원칙을 깨고 우리는 10년, 20년간 쌀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 대신 예외 조치의 대가, 벌칙을 받았죠.

그 벌칙이 뭐냐 하면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5만에서 시작했는데 벌써 41만까지 왔습니다.

이 쌀 수입에 연간 수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 수입한 쌀은 시장에 풀면 쌀값이 폭락할 수 있으니까 창고에 놓다 보면 보관 비용만 따로 1년에 100억, 200억 원씩 투입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관세를 2014년 9월에 더 이상은 안 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조치가.

그래서 관세율은 513% 적용을 했고 41만 톤, 의무 수입량은 5%로 계속 수입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관세를 이렇게 500%씩 붙여놓으면 우리 쌀 농사, 쌀 시장은 과연 안전할까, 한번 보시죠.

2000년과 2003년 4년과, 2016년과 2019년 4년을 비교하니까 농축산물의 수입 금액은 74억에서 260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 중에 축산은 20%, 농산이 8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수입 금액은 어차피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역수지 적자 폭은 커지고 농가의 농업소득은 20년 전 그대로 제자리걸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역수지 적자는 59억 달러였는데 아까처럼 기간을 비교하니까 이번에는 200억 달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농가 소득 한번 보시죠.

농가 소득 중에 농업 소득입니다.

1999년 1057만 원이었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1148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 대신 농가에서는 할 수 없이 무슨 민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소득을 메워나가야만 했습니다.

관세화로 쌀 시장은 완전히 개방됐습니다.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쌀은 앞으로 모든 통상 협상에서 제외인가.

500%로 잡았는데 500을 400으로 내려라. 300으로 내려라,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협상하자는 것 아닌가.

또 쌀 의무 수입량은 좀 줄일 수 없겠는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쌀이 저렇게 수입 자유화되면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있나.

그럴 때 정부는 계속 돈을 지원하면서 쌀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식량자급률이 엉망인데 과연 식량 안보는 무사한 걸까.

이것들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변상욱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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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 : 현정부에서는 어려울듯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챙길 수 있는 협상을 할 수 있을까?
누구도 좋으니 대한민국 아이들을 위해 일 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J : 앞으로 기후변화로 쌀재배가
힘들수도 있을텐데..참고해서
대체 농산물을 준비도 해야할것
같아요...
아사달 : 사람들은 알려나..저게 얼마나 위험한건지...
쌀은 국민의 생존권인데...
식량의 위협인데
이 비슷한 사례도 많은데 왜 이런 악수를...
앞으로 5년도 안가서 얼마나 큰위협인지 알꺼다..
Mm M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박군 : 99년에서 20년까지 농업소득이 동일한데다가 ...시장까지 개방되었으니 농사는 이제 끝났네

... 

#농산물수입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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